중대재해처벌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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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꼭 알아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사업주는 꼭 알아야해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제거ㆍ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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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2호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호, 2호 판결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호 판결 선고 중대재해 개요 22.05.14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원청인 A사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5층 (약 16.5m)에서 앵글을 옮기던 중 추락하여 사망 주요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A사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재해치사) ㆍ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청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①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업무절차 마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③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ㆍ 안전대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