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 바로가기 8월 1일 국회 본회의 상정!

금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조치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이 관심있는 민생회복지원금, 국민의 힘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보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제가 필리버스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 바로가기 ▼▼

 

 

 

 

필리버스터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특정 법안이나 안건의 논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주로 미국 상원에서 많이 사용되며,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계속해서 말을 하거나 의사일정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로 인해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처리가 지연되거납 아예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대게 반대 의견을 표현하거나, 법안의 내용을 수정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은 장시간 발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주제를 언급하며 시간을 끌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때로는 의회 내에서 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소수의견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비효율적인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주요사항

민생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 국민에서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하고 있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본 회의에 상정된 지금 기존 예상되었던 24년 하반기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생지원금 전국민 25만원 35만원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예정일

 

많은 이들이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불경기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통과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