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언론 보도, 판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배제 의도 하에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이 그 업무지휘권 드으이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오로지 소속 대학교수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결국 강의할 수 없게 함.
2.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따돌림, 차별, 험담 등
광주지방법원 2012.10.24 선고. 2012나10375 판결 : 손해배상책임 인정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를 주고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한 사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하여 따돌림을 할 것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 그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함
3. 회식 강요, 회식비 부담 강요 등
대전지방법원 2015.08.28. 선고 2014고합207 판결 : 강요미수죄 인정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한 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한 행위
4. 업무용 물품 및 ID 회수 및 사용금지, 따돌림 지시 등 차별적 대우
서울행법 2000.8.14. 선고 2000구34224 판결 : 이로 인한 정신적 질환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
승진에서 누락되어 반발한 직원이 명예퇴직 권고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에 항변하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 업무변경과 관련한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 업무용 물품 및 ID를 회수, 자리를 회의용 탁자로 이동시키고 이후 회의용 탁자와 의사 회수, 피해자가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하고, 지구언들에게 전자우편 동시 발송 시 피해자를 제외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장 내에서 따돌림, 차별적 대우
5. 직접적인 체벌
인권위 진정사건 : 17진정0169100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장애인에 대한 체벌사건. 피해자에게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못 만지게 하고, 어기면 피해자의 손바닥을 플라스틱 자로 때리고 손을 들어 벌을 서게 함
6. 욕설, 비난, 비웃음 등 무시 및 냉난방 관련 차별대우
인권위 진정사건 : 16진정0186100
동료 간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 사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해자 면전에서 비웃음, 비난, 욕설 등 수시로 언어폭력을 가하고, 겨울, 여름에는 피해자에게 보일러나 에어컨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해자들끼리만 사용함
7. 욕설, 위협, '야', '너', 고함 / 고의적 업무지연 및 방해 / 해고 등 불이익 위협
인권위 진정사건 : 12진정0974000
학교 교감이 같은 학교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욕설, 위협 등을 행한 사건. 학교 교감이 교사들에게 결재요청을 받자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야', '너'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결재서류를 고의적으로 반려하고 지연시켜 업무를 방해하고 해고 등을 언급하며 불이익으로 위협하는 등 폭언을 가함. 컨설팅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을 말하는 교사의 팔을 잡아끌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함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 사례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널리 퍼트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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