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소상공인(셀러) 파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 대출 지원을 해주겠다는 소식인데요.
이 포스팅에서 정부 지원금(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티몬 위메프 피해를 보셨다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대상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 : 일시적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원
① 사업목적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신속한 경영회복 지원
②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③ 지원대상
-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미정산 피해
-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 (별도 증빙 불필요)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미정산 피해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 (1.5억 원) 중 낮은 금액 적용 / 총한도 5억원 적용 제외
-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개인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국세청 발금) 기준으로 인정
- 대출금리 :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24년 3분기 기준 3.51%)
- 우대금리
-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 p로 최대 0.3% p 금리우대 지원
- 우대금리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⑤ 자금용도
피해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⑥ 접수기간
2024년 8월 9일 (금) ~ 12월 6일 (금) / 9시 ~ 18시, 주말 포함
✅ 단,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고 주말에는 현장접수 불가
⑦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개별 안내되는 미정산 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공동)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로그인
ols.semas.or.kr
⑧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⑨ 대출신청 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ㆍ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담개입 사례
-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⑩ 대출절차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신청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한만큼 예산이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정보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배포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첨부파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몬 위메프 피해자 지원금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정부 지원금 신청 후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원금의 종류와 각 지역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