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쏘아 올린 민생회복지원금, 현재 법안까지 통과한 상태로 이제 곧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전에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 사용처 등 사전정보 확인해 보시고 지급시작 시 다른 사람보다 빨리 혜택 받아 가세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25만으로 가족 구성원이 4인이라면 총 1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1인당 10만 원을 추가해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내 지원금은 얼마?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민생회복지원금 아직 논의 중이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 확정이 된다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그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확정되어 지급된다면 정부 공식 민생회복지원금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나 사용 중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통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예정일 사용기한
당초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것처럼 24년 하반기 지급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24년 8월 31일까지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지급된 지원금 25만 원 혹은 35만 원이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9월 초나 10월쯤에는 지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취지 자체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만큼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생각하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주요 내용
-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규정함
-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
-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함.
-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항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지금까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예정일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불경기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일처리가 이뤄져서 힘든 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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