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도비는오늘도행복해 2023. 8. 2.

사업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교육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지만 정작 사업주는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용노동부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각 기업마다 일정 인원 이상의 직원에게 필수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행해야할 5대 법정의무교육 알아보기!

목차
1.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2. 교육제도 안내
3.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 안내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교육제도 안내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강사자격 문의처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가능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모든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없음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 (권고) 가능 없음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가능 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한 강사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pension.kcomwel.or.kr

관련 법령 및 과태료 규정안내

구분 관련법령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사고ㆍ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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